(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선별을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부각될 전망이다.

연금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안정'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복지 기본 철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는 약자 선별 복지와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대조되는 지점이다.

특히 그간 복지체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2014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기존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을 공약했다.

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18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수용자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돌봄과 관련해선 국가가 초등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제시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교실당 돌봄 전담 교사를 2명 배치한다.

학교나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청, 중앙정부, 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공조해 지난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 단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노인 돌봄과 관련해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공약했다.

또 이를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를 신설, 전담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던 재정 안정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득 보장 강화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본인의 노력으로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지만 소득 보장을 이보다 앞세웠다.

구체적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출산 및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크레디트'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을 공약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권이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국고 투입 확대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민간 중심의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간 민간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고 세제 혜택 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공약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은 큰 틀에서 '기본사회'로의 방향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대책별 독창성·구체성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를 보완한 것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는 이미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 정책이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노후 소득 보장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한 방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조화' 등 연금 개혁 주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약도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에도 청년들이 미래 수급 가능성에 상당한 불안과 불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사회라는 지향점은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세부적인 제도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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