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던 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이번 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과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이번 결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9일 사실상 중단되면서 당장 급한 불이 꺼진 것도 속도 조절에 나선 또 다른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10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오는 12일로 예상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스크리닝(검토)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개혁입법 처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아니면 빠르고 속도감 있게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의 상황은 모두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 때문에 개혁 입법 추진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속하게 개혁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새 원내대표 선출만이 개혁 입법을 미룬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큰 것도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12일 처리가 가장 유력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 재판 중지'가 주요 내용이다. 대선이 끝난 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과반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예외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중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집권 초기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한층 강화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재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집권 후 협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정된 방송3법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취소와 관련해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야당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방송3법에 대한 반대가 크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방식을 국회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여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방문하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만나 야당도 국정운영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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