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국정 기조 전환에 착수한 모습이다.

하락세를 탄 잠재성장률 추세를 상승세로 전환하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문제점을 개선해 AI(인공지능)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은 매우 실망"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내란으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일(18일)부터 세종에 직접 내려가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을 실행하기 위해 윤 정부의 국정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정기획위는 윤 정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 공약 중심으로 각 부처 업무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초반 변화의 중점을 기재부와 과기부에 두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잠재성장률 3%'로 상승 전환을 경제 제1의 과제고 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전문위원들은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과제를 발굴하도록 당부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은 “신속한 추경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등 새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기재부가 추진하던 사업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이재명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과기부 역시 국정기획위의 강력한 비판과 함께 국정 방향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 대통령의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1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민간 AI 투자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과 세제지원 방안,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도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을 잘 달리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육성의 밑그림을 뚜렷하게 그려내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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