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공사가 실제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각 대학별 건물 확장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턴키' 방식을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최종 무산되면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8개 학교 8개동에 대한 턴키 방식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국토부는 올 2월 "특수공법이 없는 사업을 공기단축만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턴키 방식이 아닌 기타공사(일반 공사)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토부는 또 유찰, 협상 장기화 등 사업 지연 위험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과 일반 공사 방식의 기간 차이(공기단축)가 6개월 이내로 거의 없다고도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 4월 수정된 집행 기본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이 역시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턴키 방식으로 신청한 8개교 8동에 한해선 "대학별 의대증원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턴키 방식을 포함해 의대 증원에 따라 필요한 국립대 의대 확충은 총 9개 학교 21개 동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의대 정원이 45명 늘어난 경북대의 경우 확충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으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

당시 윤석열 정부 방침에 예타가 면제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타 면제 및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달리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턴키 방식 외 일반 공사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9개교 12동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재논의 및 공간검토 지연으로 현재 공사 추진상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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