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EU 기업 희토류 수출허가 신속 처리해줄 수도"
"적법한 요건 갖춘 신청 '녹색 통로'로 절차 간소화 가능"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가속할 의향이 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EU 측이 제기한 공급망 불안정과 생산 차질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EU 측의 우려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녹색 통로'(green channel)를 마련해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 양용 속성을 지니고 있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산화물·화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 산업에 대해 거래량과 고객 정보 등의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는 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규제를 체계화했다.
이 조처 이후 유럽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과 생산 차질이 현실화됐다. 유럽 자동차부품공업협회(CLEPA)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이미 여러 생산 시설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수 주내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상대로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또는 '화이트리스트' 제도 마련을 걱극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행사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희토류 문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EU 측은 자동차와 세탁기 등 각종 산업 제품들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토류 공급업체에 대한 임시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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