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임위 손 떠난 '도급제 최저임금'…공익위원 권고로 '일단락'(종합)
사용자 "근로자성, 최임위서 판단 불가" vs 노동계 "지금도 적용 가능"
공익위원, 권고문 통해 "실질적 권한 있는 입법·행정부 논의를 권유"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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