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금액으로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되, 노동자들이 월급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한 조치다. 매년 현장에서 반복돼 온 '시간급만으로는 생활 단위 임금 수준이 가늠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월 환산액은 통상 주 40시간, 주휴 포함 기준인 월 209시간을 곱해 산출된다.

또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특례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그러나 위원들은 "추가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후속 논의는 대선 이후인 내달 10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이 더 이상 부수입이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호소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법적·현실적으로 최임위가 일률 판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 명에 달하며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는 더 이상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라며 "뉴욕과 유럽처럼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묻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한계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특고에 대한 적용 확대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조차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며 "현실적 논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산업별 수용성 차이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숙박, 음식업, 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를 넘겨 산업 현장의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우려했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공익위원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상황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삶도 힘들고, 상공인들 사업도 한계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라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노사 위원들이 역지사지의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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