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 관계가 미국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들을 도태시키며,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법원도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관세 소송에서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더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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