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며 관세 철회를 판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범위한 관세 등 주요 통상 정책의 결정 권한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의회의 역할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조차 수차례 무시해 온 전력이 있는 만큼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국제무역법원의 이날 판결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을 비롯해 13개 주 정부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5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막는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이 위법하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무역적자 등의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광범위한 관세 같은 다른 국가와의 통상 규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는다는 것이다.

이날 3인 재판부는 "제소된 관세명령은 철회되고 운영이 영구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이 4월 2일 발표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10%의 기본관세는 지난 4월 5일 발효됐다.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시행 일자를 7월 9일로 유예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 대상이 됐다.

블룸버그는 상호관세는 물론 중국과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일률적 펜타닐 관세 등도 모두 이번 판결에 따라 유예된다고 전했다.

다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각국 수입품에 부과 중인 10% 기본관세(중국은 30%)가 철회되는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법원 판결은 "행정부에 관세 징수 절차를 10일 이내에 끝내도록 했다"면서도 법무부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관세 징수가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중단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관세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부과한 다른 종류의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25% 관세의 경우 근거 법이 달라 이번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세 발표 이후 미 정부가 진행 중인 10여개국과의 협상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상호관세 부과 뒤 타결된 영국 및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정부와 진행 중인 무역협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관세 부과 등 협상 결과의 승인이 대통령 혹은 의회의 권한인지 논란과는 별개로 외국 정부와의 통상 협상 자체는 정부가 진행할 수 있다.

스즈키 히로푸히 SMBC의 수석 외환 전략가는 로이터에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에 분명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관세 정책의 완전한 중단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국내 문제여서 관세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이 아트릴 시드니 NAB의 외환 전략 책임자는 "발표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게 우리의 가정이다"며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 있고, 혹은 보다 심대한 어떤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당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팀 메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은 의회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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