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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사회부

'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

대법원이 내달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출금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을 6월 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

황두현 기자

'尹 선거법 위반'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한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2020년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등 적용에 있어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언행도 적극 살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

황두현 기자

엄마가 키운 대마, 아빠·아들이 판매…4000명 가입 마약플랫폼 일망타진

다크웹상 국내 최대 마약 유통거점 사이트인 '탑코리아'에서 활동한 일당이 모조리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탑코리아에서 마약 판매·유통책 19명 중 15명을 구속기소, 4명을 순차적으로 불구속기소 했다.수년 전 개설된 탑코리아는 가입자가 4000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온라인 쇼핑몰처럼 마약 판매·광고가 이뤄졌다. 한국어로 개설돼 국내 마약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황두현 기자

'계엄모의' 노상원 두번째 공소장…"김용현 친분 내세워 금품수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했다.28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검찰은 공소장에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8월쯤 김 전 장관이 군 인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사기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횡령죄 부분은 상당 부분 소명됐으나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아

황두현 기자, 정재민 기자

"계엄으로 매출급락"…소상공인단체, 尹 상대 손배소 제기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 제기 당사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맡았다.소

황두현 기자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안 지킨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언론사 전직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0)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인천의 한 언론사 대표이자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은 2019년 12월~2022년 12월 다섯 차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2

황두현 기자

검찰,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자택 압수수색

레미콘 원료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삼표산업이 총수 2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의 주거지와 삼표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삼표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 원료를 고가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황두현 기자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검찰, 총책 구속기소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3년 10~11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북한 해커 2명과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오류 점검을 위해 1181회에 걸쳐

황두현 기자

반쪽이던 공수처, 1년만에 수사부 풀가동…수사관도 뽑는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며 사실상 '반쪽'으로 운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주부터 4개 수사 부서를 온전히 가동하며 정상화를 모색한다. 내주 신임 검사 6명을 임명하는 데 이어 수사관·감찰관 채용도 앞두고 있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사법부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6일 나창수 변호사(51·사법연수원 31기)와 김수환 변호사(51·33기) 부장검사로 임명하는 등 총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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