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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검찰

경찰, 내란 관련 '비화폰' 서버 확보 완료…검찰도 입수 노력(종합)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모두 제출받았다.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검찰도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이날 내란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를 모두 확보했다.지난해 3월 1일 이후 모든 통화 기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도 내란 혐의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이기범 기자, 윤다정 기자, 정재민 기자

검경,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하이브 '정조준'(종합)

검찰이 하이브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임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한

김종훈 기자

검찰 '윤석열 비화폰' 자료 확보 시도…"경호처와 협의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화본 서버 기록, 실물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지난 1월 8일 반납됐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윤

윤다정 기자, 정재민 기자

'샤넬백 의혹' 김건희 측 "USB, 통상 업무에 불과…유감"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청탁용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일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의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USB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인증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 측은 "유 행정관이 관리하던 USB는 대통령 내외의 전입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를 위해 부속실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유 행정관이 처리하던 통상 업

박응진 기자, 정재민 기자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금융당국도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

김종훈 기자

법원 "김기현 사퇴 관련 MBC라디오 방송 법정 제재 취소해야"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와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024년 1월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

윤다정 기자

검찰, 민원인 상대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6년 구형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4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 금품 수수 증거인 안마의자 몰수를 구형했다.검찰은 또 김 군수

윤왕근 기자

검찰, 민원인 상대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6년 구형

'225억 비자금' 조성 과정서 뇌물…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실형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와 공모해 가공 거래로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방국세청 공무원과 세무사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국세청 공무원 조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

윤다정 기자

'호송 피의자 추행' 경찰관 속행 공판…'신체 접촉 적절성' 두고 공방

여성 피의자를 호송 중에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 재판에서 변호인과 증인이 '신체 접촉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29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54)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 심리로 열렸다.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 호송 중인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교현 기자

김영선 전 의원, 신규 창원산단 정보 유출 등 혐의도 부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 유출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29일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 씨, 안동지역 사업가 A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강 씨·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사건 2개의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김 전 의원은 A 씨에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