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에 美정부 관세 레버리지 줄어…"상대국들 서둘 이유 없어"
트럼프, 슈퍼 301조 등 대안 찾을 가능성…의회에 새 법률 요청할 수도
트럼프, 슈퍼 301조 등 대안 찾을 가능성…의회에 새 법률 요청할 수도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하면서 관세를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그의 무역 정책이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세 발표 이후 미 정부가 진행 중인 10여개국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짚었다. 또 상호관세 부과 뒤 타결된 영국 및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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