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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의 IT 프리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으로 재직중.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침.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ICT 법정책을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장,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ICT 법정책전문가.

이성엽의 IT 프리즘

정보통신망 침해와 통신비밀의 보호

배우자와 다툰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허락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진을 보고 일부를 다운로드한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최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된 상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평판 조회의 법적 이슈와 과제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란 기업이 구직자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전 직장이나 관련자에게 해당 인물의 업무 능력, 성격, 근무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후보자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외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팀워크, 성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인사 실패를 줄일 수 있으며, 허위 경력, 위장 회사, 과거 부정행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인공지능 세 번의 충격과 한국의 현주소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라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알파고(AlphaGo) 충격이다. 이는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AI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을 4승 1패로 이긴 사건이다.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AI 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바둑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도 최정상급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를 알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법의 내용

지난해 12월 26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갖추게 되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 및 육성,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산업진흥과 안전성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 조항을 도입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시책은 다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2024년 디지털 정책의 회고와 2025년 전망

매년 반복되는 말이지만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연말에 터진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수사, 벌써 3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등 정치적인 격변이 있기 전에도 국회에서 야당 독주의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등 정치적으로 1년 내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경제도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하향 전망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대기업의 미디어 산업 소유규제 완화해야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디어렙법도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미디어렙의 지분을 10%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송법, 미디어렙법상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것인데,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은 국내 경제규모 성장에 비례하여 꾸준히 개정된 반면, 방송법, 미디어렙법상 대기업 기준은 경제규모 성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의 진격과 규제 형평성

방송통신위원회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작년 방송사업 매출은 18조9734억원, 방송광고 매출은 2조4983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7%, 19.0% 줄었다. IPTV를 제외한 지상파,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모든 매체의 매출이 감소했다. IPTV도 매출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이에 반해 거대 자본, 기술력,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의 공세는 엄청나다. 이들은 이제 국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류에게 엄청난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 각 분야로 AI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분야이다.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 대전환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충분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개인정보의 법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3개사 약 2,000만명, 8000만 건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용등급 등 최대 19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하나는 지난 5월 국내 최대 메신저 업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오픈채팅방을 해킹한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 I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MS 발 글로벌 클라우드 대란의 교훈

지난 7월 19일 전 세계적인 IT 시스템 장애로 세계 주요 항공사,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역사상 최악의 IT 대란으로 평가되는 사태는 세계 1위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의 보안제품 '팰컨(Falcon)'의 최신 업데이트 시 MS사의 윈도우 시스템을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키는 등의 장애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었다. 팰컨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인 PC, 스마트폰, IoT 장치 등의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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